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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통계청장 논란 ‘위험한 통계’

2018-08-28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 갑니다.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 <br>위험한 통계 입니다. 통계 때문에 차관급인 청장이 교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다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새로 임명된 청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'생산'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니 통계가 참 위험해 보입니다. <br> <br>1. 통계청장 인사가 이 정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. 전현직 인사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? <br><br>어제 이임식에서 "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"며 울먹였던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은 취임당시 청와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. 노동자신문 기자로 일했고 노동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.<br> <br>새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, 본인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%라고 언급한 자료를 생산한 사람이 바로 신임 강 청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논란 탓인지 강청장은 취임사에서 "특정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생산은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2. 보통 2년은 채웠던 통계청장이 1년2개월만에 갑자기 교체됐는데 무슨 통계를 내놨길래 문제가 커진 겁니까. <br> <br>통계청은 분기마다 가계동향조사를 내놓습니다. 이 중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논란을 낳았습니다. <br><br>작년 4분기에는 하위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. 현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, 소득양극화가 아주 심해진거죠. <br> <br>이런 와중에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니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. <br>물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통계에 개입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통상적인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3. 정부 여당의 속이 쓰릴 내용이긴 한데, 여당에서도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. <br><br>작년까지는 이 통계 조사대상이 5500가구였습니다. 올해부터 8000가구로 늘리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직접 들어보시죠 <br><br>백혜련 <br>고령층 가구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서 표본추출을 하고 빈곤층에 비중을 많이 둔 표본추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<br><br>과거보다 고령화 됐고 1인 가구가 늘었으니 그만큼 표본에 더 많이 배정했다는 겁니다. 고령층이나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보니 정부여당이 보기에 불편한 통계가 나오게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. <br> <br>4. 차관급 인사라면 청와대에서 정무적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. <br><br>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세가지 근거가 있습니다. <br><br>우선 전직 통계청장들의 지적입니다. 오히려 정확한 통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. 김동연 부총리도 이 통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><br>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밝혔습니다만 역대 통계청장의 임기를 봐도 그렇고 당사자가 뼈있는 말과 눈물을 이임식에서 남겼다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인사였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. <br><br>다음 분기 통계가 나오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> <br>앵커.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. 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“바람막이 되겠다”…논란 속 취임한 통계청장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s://bit.ly/2MDs2CI</a>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“말 안들어 잘랐나?” vs “정기인사”…통계청장 공방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s://bit.ly/2wtOLGr</a>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문 대통령 “최저임금 인상 성과 거두고 있다” 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s://bit.ly/2og1hpl</a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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